[정치] 민주주의의 원칙 "비폭력", 그리고 이를 위협하는 극우적 폭력 선동에 대한 비판

1.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비폭력

민주주의는 오랜 시간 피와 희생 속에서 발전해온 정치 체제입니다. 그 기본 원칙은 비폭력과 평화적 절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폭력과 힘이 아닌, 대화와 합의, 그리고 투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표현합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법치와 절차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의 원칙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내란선동죄로 지난 새벽 구속이 결정되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그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져버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범죄적 행동을 벌인 것은 그 자체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일부 극우 세력의 반응입니다.

2. 극우적 선동과 폭력의 문제: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

전광훈과 그를 중심으로 한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적 발언을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① 사실 왜곡과 음모론 퍼뜨리기

극우 유튜버들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치적 음모"나 "좌익의 조작"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의 불법적 사용과 헌정질서의 붕괴를 마주한 시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분열과 대립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② 폭력적 언어와 행동의 조장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말의 선동을 넘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쟁", "결사항전",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정치적 발언을 넘어 폭력을 부추기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새벽에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며 폭독을 일으켰다가 출동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 진압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부 지지자들이 실제로 거리에서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벌이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화적 의사 표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폭력의 정치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역사는 폭력적인 정치적 선동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① 폭력의 정당화는 민주주의의 종말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적 도구"입니다. 선거, 토론, 의회 활동, 사법 절차 등이 모두 민주주의 내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비폭력적 기제입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은 이러한 기제를 부정하고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허물고, 폭력이 지배하는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친위 쿠데타 기획이라는 사태는 이미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세워진 초기 정부부터 군사 독재 시절 등 쿠데타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 극우 세력이 폭력적 선동과 행동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출을 넘어, 그 동안 지켜왔던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비폭력과 법치로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폭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폭력적 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폭력과 선동을 조장하는 언행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시민 사회의 역할: 시민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극단적 정치 선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이나 특정 세력이 아닌 시민들의 손으로 지켜지는 체제입니다.
법과 제도의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내란선동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치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5. 결론: 비폭력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직 대통령의 구속과 극우 세력의 폭력적 선동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비폭력과 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역사는 폭력으로 점철된 정치가 남긴 상처와 혼란을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선동이나 폭력도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